[땅집고 회의실] "전세 대책, 백날 내놔도 절대 안정 안 될 겁니다"

-땅집고’s Pick [오늘의 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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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론에 불붙은 세종시 땅값, 3분기 상승률 전국 1위 (땅집고)

-땅집고 집중분석
[24번째 대책, 전세난 불끌까?]

당정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난이 심화하자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되 전월세 관련 부분을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으로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했으며 지금은 뾰족한 대책은 별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책으로는 단기간에 전세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기는 어렵다”며 “매매시장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전세 수요를 매매시장 수요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