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청약 1순위 의무거주요건 1년→2년으로 연장 추진

[땅집고] ‘지식정보타운’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과 전세금이 치솟고 있는 경기 과천시에 대해 정부가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과천 집값 상승 원인이 신규 분양을 노린 무분별한 전입 수요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치솟는 집값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한 일부 대형 택지개발지구에서 1순위 의무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은 해당 시·군·구가 정하지만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대해선 시·도에 권한이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외에 다른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과천 지역 전세금 상승이 청약 1순위 거주 요건을 얻기 위한 이주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별양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6㎡ 전세금은 지난 5월 6억8700만원에서 10월 8억8000만원으로 급등했다.

과천 일대 주요 재건축 단지 입주가 시작된데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새 아파트 공급 감소 전망으로 집값까지 강세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 예정인 ‘푸르지오벨라르테’ 아파트는 3.3㎡(1평)당 예상 분양가가 2200만원 수준으로 주변 지역 시세 대비 5억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로또 청약’을 노린 이주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1순위 거주 의무기간을 늘리는 조치로 집값 상승을 막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고 분양가를 억지로 낮추면서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이 있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