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서울 집값 상승 알고있다…필요하면 '핀셋 관리'할 의지도 있어"

[땅집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 추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수요 관련 부분과 중장기적 공급대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 매뉴얼을 올려놓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전격적인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부동산 자산 시장에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다”며 “최근에는 실소유자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분들의 기대에 여러 요소가 작용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대출 규제나 세제 등을 통해 수요를 관리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 공급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면 ‘핀셋 관리’할 의지도 철저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외려 집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제라도 간섭을 멈추고 수요와 공급 원리에 맞춰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