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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594채…'임대주택 보유 1위'는 강서구 거주 40대

    입력 : 2019.09.19 10:04 | 수정 : 2019.09.19 10:43

    연도별 등록 임대사업자 수 및 임대주택 수. /정동영 의원실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상위 30명의 주택 보유수가 총 1만1000여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서울에, 서울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 사업자는 모두 44만명, 임대주택은 143만가구였다. 2015년 말(13만8000명, 59만 가구)와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각 3.2배, 2.4배로 불어난 수치다.

    서울 등록 임대사업자 수 상위 5개 구(區). /정동영 의원실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모두 16만2440명으로, 전국의 36%를 차지했다. 서울시 임대사업자의 29%(4만7646명)는 서울 25개 구(區) 중 강남·서초·송파 3개구 주민이었다.

    보유 임대주택 수 기준 임대사업자 상위 30명 . /정동영 의원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한 40대 임대사업자로, 총 594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마포구의 40대(584가구), 광주 서구의 60대(529가구) 역시 500가구가 넘는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각 3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운영 중이며,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이 1만1029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367가구씩 갖고 있는 셈이다.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이 감면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출을 확대해 준 것이 임대사업자·임대주택 급증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이번 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이 제도를 이용해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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