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또 무산되나

내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그간 부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대부분 무산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사상공원의 협상대상자인 대아이앤씨(주)컨소시엄에 대하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고를 냈다. 사업자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상공원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 수익성 문제로 PF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우선협상대장자 지위를 상실했다. 부산시는 차순위 업체를 다시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잇달아 협상대상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새로운 협상 대상을 선정한다고 해도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과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촉박한 일정도 문제다. 일몰제 적용시점이 불과 1년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관계로 특례사업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초 부산시는 1차로 화지공원 등 8곳, 2차로 가덕공원 등 7곳, 3차로 금강공원 등 6곳 등 모두 21개소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공고를 했다. 그러나 잇따라 제안서가 반려되거나 사업이 무산되면서 현재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온천공원(1차), 덕천 공원(1차), 명장공원(2차), 동래 사적공원(3차), 사상공원(3차) 등 모두 5곳에 불과하다. 사상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끝내 무산될 경우, 부산에서 민간공원이 추진되는 곳은 겨우 4개소에 불과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부산시가 미 집행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며 반대로 대규모 공원이 일시에 해제될 경우에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 부산시는 올해 도시공원 편입 토지보상비로 997억 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