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종부세 최고 3.2%로 적정수준, 세금 폭탄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과장이며, 종부세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종부세 인상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점진적으로 할 것이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 여지가 있을 것 같냐는 질의에는 “최고 세율 수준은 3.2%로 적정 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부세가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는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 미만이고, 종부세 인상 영향을 받는 사람은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 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고 답했다.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