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삼송에서 사회주택 시범사업, 임대료는 시세 80%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보유 택지인 고양삼송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한 사업자 공모를 26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된다.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하기 때문에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고양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한다.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 연합체가 사회주택을 건설한다.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시세의 80%로 공급한다.

이번 사회주택 사업방식은 LH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부여해 토지 임대기간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할 수 있다.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일반적인 LH 택지 공모와 달리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커뮤니티 공간 평면계획, 사회주택 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양삼송 시범사업 용지는 대지면적 305㎡, 301㎡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주택 당 7가구 이하를 공급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한 총 연면적의 40%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대상지 인근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스타필드 고양(1㎞), 대형마트(1㎞) 등 편의시설도 위치해 있다. 광화문, 명동 등 서울 서북부 도심권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대상지 남동쪽에 있는 삼송테크노밸리(1.8㎞)에는 정보통신기술, 디자인 기업 등 550여 개 기업이 입주해 근로자, 청년층 임대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26일 공고 후 내년 2월 22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3월 초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LH 누리집(http://www.lh.or.kr) '알림·홍보-공모'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사업 협의를 거쳐 사회주택 허브리츠와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주택 사업은 단독주택용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