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18 16:58
서울시가 2019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 업무에서 종이문서를 100% 전자문서로 대체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cleanbud.eseoul.go.kr)'을 약 1년7개월에 걸친 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문서 생산부터 관리·보관까지 전부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생산된 문서는 온라인에 실시간 공개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없이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처럼 전자결재 시스템이 조합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대상은 2019년부터 시내 정비사업 추진 단지 419개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들로 확대한다. 이들 대상구역 평균 사업기간은 약 9년이며 공사비는 평균 1360억원(반포주공 2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정비조합 예산장부, 지출결의서, 조합원 명부, 물품대장 등은 문서 작성·관리 시 워드나 엑셀 등으로 만들어졌다. 자료 누락이나 오류, 문서·파일 분실 우려는 물론 일부 조합에선 집행부가 조합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기록하거나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주먹구구식 방만 운영의 단초를 제공했다.
시는 조합 내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2010년부터 공공지원제도로 제도·재정 지원을 하고 '클린업시스템'으로 총회 회의록, 용역업체 선정결과 등 70개 항목을 사후 공개해왔으나 투명성 담보엔 한계가 있었다.
실제 시와 자치구, 변호사, 회계사,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114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수사의뢰 24건, 기관통보 14건, 환수 57건, 시정명령 303건, 행정지도 564건, 제도개선 38건 등 총 1000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앞으로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인사(인사정보, 급여관리, 증명서관리) ▲행정(조합원명부, 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모든 분야의 문서 생산·접수·발송 업무가 전산화된다.
시는 예산편성부터 확정까지 단계별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조합원 동의(총회의결) 없는 예산집행을 방지한다. 결산보고서 등 예산장부는 기안-결재 후 시스템에 자동으로 생성된다.
업무추진비나 임직원 급여 등 지출결의서는 계정 과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기안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장에 등록된 계약만 지출할 수 있어 정확한 회계 관리가 가능해진다. 모든 수입·지출을 조합원이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인사·행정과 관련해선 문서가 자동으로 보관돼 유실 위험이 없고 조합임원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할 수 있다.
시스템은 서울시 공무원이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회계·세무·법령 등에 전문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구축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전산전문가 등이 참여한 21번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등 3개 분야별 조합 시범운영 결과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됐다. 의무공개 대상이었던 70개 항목이 문서 생성 시 '클린업시스템'에 자동 연동돼 임·직원의 업무 부담을 던 게 대표적이다.
시는 내년 시범운영 및 시스템 보급(내년 6월30일)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등을 거쳐 2019년 1월1일부로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작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사업자금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존재하고 피해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조합원 누구나 조합 운영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cleanbud.eseoul.go.kr)'을 약 1년7개월에 걸친 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문서 생산부터 관리·보관까지 전부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생산된 문서는 온라인에 실시간 공개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없이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처럼 전자결재 시스템이 조합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대상은 2019년부터 시내 정비사업 추진 단지 419개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들로 확대한다. 이들 대상구역 평균 사업기간은 약 9년이며 공사비는 평균 1360억원(반포주공 2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정비조합 예산장부, 지출결의서, 조합원 명부, 물품대장 등은 문서 작성·관리 시 워드나 엑셀 등으로 만들어졌다. 자료 누락이나 오류, 문서·파일 분실 우려는 물론 일부 조합에선 집행부가 조합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기록하거나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주먹구구식 방만 운영의 단초를 제공했다.
시는 조합 내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2010년부터 공공지원제도로 제도·재정 지원을 하고 '클린업시스템'으로 총회 회의록, 용역업체 선정결과 등 70개 항목을 사후 공개해왔으나 투명성 담보엔 한계가 있었다.
실제 시와 자치구, 변호사, 회계사,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114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수사의뢰 24건, 기관통보 14건, 환수 57건, 시정명령 303건, 행정지도 564건, 제도개선 38건 등 총 1000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앞으로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인사(인사정보, 급여관리, 증명서관리) ▲행정(조합원명부, 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모든 분야의 문서 생산·접수·발송 업무가 전산화된다.
시는 예산편성부터 확정까지 단계별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조합원 동의(총회의결) 없는 예산집행을 방지한다. 결산보고서 등 예산장부는 기안-결재 후 시스템에 자동으로 생성된다.
업무추진비나 임직원 급여 등 지출결의서는 계정 과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기안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장에 등록된 계약만 지출할 수 있어 정확한 회계 관리가 가능해진다. 모든 수입·지출을 조합원이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인사·행정과 관련해선 문서가 자동으로 보관돼 유실 위험이 없고 조합임원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할 수 있다.
시스템은 서울시 공무원이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회계·세무·법령 등에 전문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구축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전산전문가 등이 참여한 21번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등 3개 분야별 조합 시범운영 결과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됐다. 의무공개 대상이었던 70개 항목이 문서 생성 시 '클린업시스템'에 자동 연동돼 임·직원의 업무 부담을 던 게 대표적이다.
시는 내년 시범운영 및 시스템 보급(내년 6월30일)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등을 거쳐 2019년 1월1일부로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작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사업자금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존재하고 피해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조합원 누구나 조합 운영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