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금토 등 40곳 택지 신규 개발…그린벨트 추가로 푼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65만 가구 등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성남과 부천, 군포 등지에 신규 공공택지 40여 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가 앞으로 5년간 각 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규모를 합하면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 지원 민간 임대 20만 가구, 공공 분양 1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에 62만 가구(공공임대 40만, 공공지원 12만, 공공분양 10만)가 집중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 40여곳에 16만가구 규모로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이날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곳(총면적 6434㎡)을 우선 공개했다. 서울 주변 그린벨트 등을 신규 택지로 개발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하는 ‘신혼 희망 타운’,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민간 분양주택’ 등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계획한 연 평균 공급 규모를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이명박 정부 때 9만 가구, 박근혜 정부 때 11만 가구에서 연 13만 가구로 늘어난다. 공공분양 주택은 연 평균 15만 가구 공급해 지난 5년 평균에 비해 43% 늘어난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에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와 저소득 취약 계층 등에 대해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복지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신혼부부에게는 공공 임대주택 20만 가구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하는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아파트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기회가 두 배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범위도 지금까지는 '결혼 5년 차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였지만, 앞으로는 '자녀 여부 불문, 결혼 7년 차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로 바뀐다.

청년층을 위한 주택으로는 39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빌려주는 '청년 임대주택' 19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6만 가구로 구성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청년 공공 지원주택’ 12만실을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5만 가구를 별도로 공급하고, 살던 집을 임대용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기면 LH는 집값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주는 '연금형 매입 임대' 제도를 도입한다. LH는 이렇게 사들인 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저가(低價)에 임대한다.

국토부는 또 저소득·취약 가구를 위한 공적임대주택 4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81만 가구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 급여를 확대해 약 54만가구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