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49층'은 절대 안돼", 서울시 심의도 없이 거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49층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도 없이 거부됐다.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심의도 없이 반려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안을 심의한 끝에 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 계획 변경 시 조건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등 심의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에 따라 '미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현재 14층 높이 4424가구를 철거하고 최고 49층 6000여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가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여서 다른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상정 이전부터 정비 계획안을 조율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관련부서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조합은 기존 정비계획안인 최고 49층을 계속 고수함에 따라 심의 전 단계에서 조정은 더 이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실질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이번 도계위에 상정했다.

도계위의 이번 '미심의' 결정은 서울시의 높이 기준에 맞지 않는 49층 재건축 계획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이 서울시가 제시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최고 높이를 35층을 넘는 49층으로 계획하고 있어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2015년 10월 기본 계획 변경시 차량·보행통로 개설과 공공 기여 계획을 조건 사항으로 부여했지만, 이번 정비계획안은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