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인구예상치 부풀리기에 제동, 평택 예상치 30만명 줄이라

경기도 평택시가 2035년이 되면 시 인구가 47만명에서 12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제출하자, 국토교통부가 “목표 인구가 과도하게 산정됐으니, 목표인구를 30만명 이상 감축하라”고 8일 통보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유입인구의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관행에 국토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평택시는 지난 6월 국토부에 생활권별 개발, 토지이용, 인구계획 등을 담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을 제출하고 평가를 요청했다. 계획안을 바탕으로 국토부 국토정책위원회는 평택 도시계획안 심의를 진행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가 심의에서 평택시의 계획안을 반려한 이유는 최근 5년 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약 47만명이 살고 있는 평택시는 제출한 계획안에서 목표 인구를 120만명으로 추정했다.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평택시 인구가 연평균 4.7% 수준으로 늘어나야 가능하다.

국토부는 현재의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평택시의 예상치가 비현실적인 수치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평택시가 외부에서 인구가 들오는 것뿐 아니라, 평택시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부분은 빼고 계산했다고 판단했다. 또 아이디어 수준에 있는 개발 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판단해 인구 증가치를 계산한 것도 오류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 도시는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이러한 현실과는 정반대로 예상 인구의 규모를 과장해 각종 개발 사업을 벌이며 정부 예산을 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지자체가 예상하는 목표인구 추계치가 통계청 추정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앞으로 인구 감소, 저성장 등에 따른 지역 환경과 인프라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