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 "초강력 대책에 시장 위축될 듯…장기 효과 미지수"

문재인 정부의 ‘8·2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택 시장의 투자 수요가 위축되며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는 한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은 당초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 종합대책으로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는 6·19 대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으로 주택 시장에 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가 더 이상 끼어들기 어려워졌다는 말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앞으로 몇 개월간은 매수자들이 눈치보기에 나서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거래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며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지역에 따라 입주 물량의 부담이 큰 곳도 있어 최악의 경우 장기적인 시장 침체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이번 대책의 집중 타격이 된 서울과 세종시는 일시적으로는 관망 수준을 넘어 거래절벽이나 동결까지 갈 수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올스톱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온다. 이번 대책이 투기 억제에만 초점을 맞췄고 중·장기적 공급 확대나 전월세 안정 대책이 빠졌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무법인 지율의 주용철 대표 세무사는 “지금처럼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금리인 상황에서 세금이나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잡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며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최근의 집값 상승이 저금리에 따른 부동자금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정부가 진단한 대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에 따라 자연스러운 사이클대로 움직인다”며 “금융·세금 규제로 장기적인 집값 상승을 막는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강남 투자자의 대부분은 여유 자금으로 5년이상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이고 저금리 기조로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강력 규제를 해도 아파트값이 계속 올랐던 과거 학습 효과로 규제 효과가 떨어지면 더욱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