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라=가계부채 주범'은 틀렸다"

“가계부채의 증가 주범이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죠.”

땅집고(realty.chosun.com)의 부동산 직격 토크쇼 ‘부동산 직톡’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세 차례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부동산 직톡은 지난번 부동산 보유세 논의에 이어 이번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관련 논의를 짚어봤다.

후보들은 대체로 현행 LTV·DTI 완화 체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직톡 출연진들은 LTV·DTI 완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것은 옳은 진단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같은 일괄적인 규제가 금융업 발전을 막는다는 비판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자 시한폭탄이라는 데 공감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거래로 인한 부분은 전체 가계부채의 4분의 1(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지만, 실제로 수요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주담대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고 원장은 “주담대는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두 배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주담대가 유리하다”면서 “사실 주담대 이용자들은 (사업 용도로 대출하려는) 자영업자나 소득이 끊긴 노년층이 많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LTV·DTI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LTV·DTI를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으로 쓰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면서 “(LTV·DTI로 인해) 저소득자는 대출을 못 받고, 고소득자는 더 유리한 기회가 있는데 피해를 보는, 자본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짚었다.

심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워낙 광풍이 불어서 이런 수단을 썼지만, 급한 불을 껐으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며 “LTV·DTI 때문에 금융 선진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