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심사 없이 아파트 집단대출 급증…가계부채 부실 우려

아파트 분양시장 활황(活況)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늘어나 가계부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득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집단대출 비중이 늘면서 가계부채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29일 올해 1분기(1∼3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9조6000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중 집단대출 증가액이 53.6%(5조2000억원)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상환능력 등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승인해 중도금과 잔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다. 지난 2014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했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등으로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난해 12.5%까지 증가했다. 특히 신규 분양 물량이 몰렸던 지난해 4분기에는 집단대출 비중이 29.6%까지 상승했다. 대출 시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시행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집단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집단대출은 상환능력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이 늘어나면 경제 외부 충격을 받을 경우 가계부채가 부실에 노출되는 등 잠재 위험도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조선업 등 특정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실업 증가, 소득 악화 등의 충격에 집단대출로 인한 가계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취약업종 고용인원이 많은 지역 소득이 하락하면 중도금 연체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며 “집단대출 증가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하락은 물론 건설사, 나아가 은행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