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8.31 14:11 | 수정 : 2014.08.31 14:12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가 급격히 늘어나 최근 5년간 면적은 약 300배, 해당 토지들의 공시지가(地價)는 145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지난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말 현재 592만 2000㎡로 296배 이상 늘어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1450배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체 취득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277만3000㎡를 올 상반기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인 토지 소유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내 외국인 전체 소유 토지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년간 1%에서 43%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토지 면적은 올해 700만㎡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 인근 마라도 면적(30만㎡)의 20배를 넘어서고,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2.5배에 달하게 된다.
현재 제주도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면적은 1373만 8000㎡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1% 정도이고, 중국인 소유 비율만 따지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른 상황이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금 따져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지난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말 현재 592만 2000㎡로 296배 이상 늘어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1450배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체 취득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277만3000㎡를 올 상반기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인 토지 소유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내 외국인 전체 소유 토지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년간 1%에서 43%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토지 면적은 올해 700만㎡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 인근 마라도 면적(30만㎡)의 20배를 넘어서고,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2.5배에 달하게 된다.
현재 제주도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면적은 1373만 8000㎡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1% 정도이고, 중국인 소유 비율만 따지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른 상황이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금 따져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