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월세받는 집주인 소득세 엄격하게 부과한다 '긴장'

국세청이 월세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에 대해 엄격하게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 건을 넘겨받게 됐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월세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월세 소득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월세 소득자나 2주택자가 아니더라도 9억원이 넘는 집을 월세로 빌려준 사람은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월세 소득자는 정부가 전·월세를 놓는 다주택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월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을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의 정확성을 보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신고안내 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