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잠실·송파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 연내 지정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5곳이 이달 중 일괄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일괄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5곳은 이미 지난 5월 후보지로 발표됐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지구지정이 늦춰졌고, 주민 반대가 상대적으로 덜한 서울 구로구 오류 및 서울 서대문구 가좌지구 2곳만 지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반대 주민에 대한 설득작업 등으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진행됐고,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구지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지난 5월 밝힌 계획대로라면 목동에는 행복주택 2800가구, 잠실과 송파에는 각각 1800가구, 1600가구, 공릉과 안산에는 각각 200가구, 15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국토부는 안산 고잔지구의 개발 콘셉트는 다문화 소통 지구에서 복합주거타운으로 바꾸고, 잠실·송파 지구의 경우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반대 의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 착공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특례와 학교건설 특례·사용기간 확대와 점용료 감면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동, 안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주민 반대가 여전이 거센 상황이다.

지구지정된 오류·가좌지구도 사업비 과다 논란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데크 설치 등을 이유로 오류·가좌지구 3.3㎡당 공사비는 1100만~120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료가 시세보다 10% 이상 높아져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 방향이 무색해진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설계 조정을 통해 공사비를 30% 정도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류·가좌지구 착공은 내년 3~4월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착공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이 개정돼야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