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活路를 열자] [4] '반값' 보금자리 53만가구도 집값 急落 부추겨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정부가 과도한 공급으로 시장 침체를 부추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보금자리주택은 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2009~2018년 150만가구를 서민들에게 싸게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으로, '반값 아파트'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시장 침체가 본격화한 것과 맞물리면서 주택 시장에 되레 큰 타격을 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전세 시장에 머무르면서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늘면서 민간 아파트 미분양이 쌓이고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생겼다는 것이다.

경기 고양시는 2009~2010년 전후 원흥·지축지구·향동지구 등이 잇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 일대에는 이미 덕이·식사지구 등에 2007년 말부터 1만5000가구 공급 계획이 나와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이 동시에 나타나 2008년 말 대비 현재 아파트값이 15% 이상 떨어졌다. 미분양 주택도 3000가구에 육박한다.

정권 입맛에 따라 바뀌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주택 정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은 시장 침체의 원인이 아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150만가구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가 사업지 지정은 없다"며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폐기했다. 오히려 2016년까지 공공주택에서만 17만가구를 줄이는 공급 축소 대책을 내놨다. 작년 말까지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53만8000여가구. 전체 목표의 3분의 1을 조금 웃돈 수준에서 사업이 멈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