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9.25 01:38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8·2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도 DTI와 LTV는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당시 "LTV와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에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다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 걱정거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 부채는 98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11년 가을부터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골칫거리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살리려면 DTI·LTV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DTI가 목돈이 필요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큰 틀은 정하더라도 은행의 자율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만 박사는 "우리나라의 LTV 규제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 분야 고위직을 역임한 한 인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DTI 규제도 좀 낮췄다가 문제가 있으면 높이고 하면 될 텐데 경제 관료들은 무슨 헌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금융 당국의 입장도 조금씩 달라질 조짐을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 경기 정상화 대책을 총 3단계로 보고 있다"면서 "1단계 세제 완화, 2단계 재건축 완화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최종 3단계로 DTI와 LTV를 신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다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 걱정거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 부채는 98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11년 가을부터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골칫거리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살리려면 DTI·LTV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DTI가 목돈이 필요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큰 틀은 정하더라도 은행의 자율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만 박사는 "우리나라의 LTV 규제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 분야 고위직을 역임한 한 인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DTI 규제도 좀 낮췄다가 문제가 있으면 높이고 하면 될 텐데 경제 관료들은 무슨 헌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금융 당국의 입장도 조금씩 달라질 조짐을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 경기 정상화 대책을 총 3단계로 보고 있다"면서 "1단계 세제 완화, 2단계 재건축 완화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최종 3단계로 DTI와 LTV를 신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