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年內 생애 첫 주택 구입땐… 바로 팔아도 양도세 안낸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자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꼽히고 있다. 이들에게는 3가지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장기 저리 주택자금 지원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내려가도 큰 손해 보지 않고 집값이 오르면 수익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인책"이라고 말했다. 이미 발 빠른 수요자들은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눈독 들이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은 대책 발표 하루 만에 호가가 1000만원쯤 뛰었다.

그렇다면 생애 최초 구입자는 어떤 혜택을 볼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도세 면제. 생애 최초 구입자가 연말까지 집을 사서 5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대상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 조건이라면 전국 전체 아파트의 절반 정도인 500여만 가구가 해당된다.

지금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집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2년간 보유한 이후에 팔아야 한다. 만약 1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의 50%, 1~2년 미만에 팔면 40%를 각각 양도세로 내야 한다.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2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를 안 낸다. 정부가 단기 차익을 눈감아주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전용 42㎡)의 경우 현재 시세는 6억5000만원대다. 이 아파트가 앞으로 5%쯤 올라 양도차익이 5500만원 생겼을 경우 지금까지는 내년에 팔면 50%인 2750만원을, 2년 후에 팔면 40%인 2200만원을 각각 세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생애 최초 구입자는 2년 내 팔아도 5500만원을 고스란히 챙긴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생애 최초 구입자는 앞으로 5년간 집값이 배로 올라도 양도세 부담이 없다"면서 "집값이 내려가지만 않으면 무조건 이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