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고가주택, 99%가 수도권에 집중"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들의 99%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이 21일 국도해양부로부터 받은 '2010년 1월 1일 기준 및 2011년 1월 1일 기준 각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전국 1418만채, 1449만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전체 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전체 주택 1448만9323채 중 0.67%인 9만5007채가 9억원 이상이었으며, 이중 수도권에 분포하는 주택은 8만9215채로 약 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86%에 달하는 8만1726채는 강남 3구와 용산, 분당 등 5곳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MB정부에서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올렸지만, 이는 주택 가격의 실증적인 분포를 고려해보면 기준금액 상향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하는 것은 한정된 부동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고가의 자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자하는 고가주택 기준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9억원 이상의 가구는 0.62%에 불과한 만큼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다시 내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