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또 '발목'

송파구청 관계자는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상고심은 1·2심에 적용된 법률이 법 조항이 맞는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재건축 관련 소송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에도 "조합이 적법한 절차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며 조합 손을 들어줬었다.

법정공방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 용도지역 상향 문제는 아직까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조합측은 지난해 12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인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로 바꿔달라고 서울시에 신청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6600가구를 8903가구로 지을 수 있어 일반분양 아파트가 당초 계획보다 871가구 늘어나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가락시영의 종 상향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16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도 올라오지 못했다. 서울시 남정현 팀장은 "대지면적이 5만㎡인 아파트 단지도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데 3개월이 걸린다"며 "가락시영은 40만㎡에 달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가락시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종 상향이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남 팀장은 "가락시영의 종 상향이 이뤄지면 인근에 있는 고덕·개포·둔촌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