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수직증축 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단 그동안 수직증축에 반대해 오던 수도권 지자체가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고 관련 법이 상정돼 있는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져 수직증축 허용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리모델링 수직증축 연구 용역을 맡고 있는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오는 9일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전문가 회의를 지난 6일 개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에 수직증축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요구 '왜'?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주택에 한해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 단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은 지상 1층에 필로티를 설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개층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필로티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을 한층 높여주는 개념으로 주민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서 사실상의 수직증축은 막혀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면적에 따라 가구수를 늘리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규제로 주민들의 리모델링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은 가구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해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가구당 수억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그대로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분당에서 두번째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추진해 온 서현동 효자촌 그린타운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조합설립이 끝내 무산됐다. 가구당 2억~3억원에 이르는 분담금 때문에 전체 1774가구 중 356가구만이 조합설립에 찬성했다.

다른 아파트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12월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는 총 131개 단지, 8만7560가구지만 공사를 시작했거나 완공된 아파트는 11개 단지, 1467가구 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국토부 반대 입장 바꿀까?

건설업계와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성 문제와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직증축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9월 수직증축 관련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연기한데 이어 11월 리모델링협회가 관련 세미나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전용면적 30%, 총 가구수의 10% 범위 안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경우 수평증축을 통해 가구수를 늘리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토부가 수직증축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수도권 지자체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분당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는 성남시는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 1일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경기도 역시 비슷한 요지의 건의서를 국토부에 발송했다.

서울시도 최근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토부에 이를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도 수직증축 허용에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리모델링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은 리모델링시 가구수 10% 증가 허용 및 전용 85㎡이하 아파트의 증축(수평·수직) 면적 60%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세부내용에는 여야간 이견이 있지만 수직증축의 길을 열어 주자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회 일정상 관련법 개정안이 조만간 처리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