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금융규제 풀면 서민 경제에도 도움"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재선·서울 강남갑)은 20일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하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거래가 끊긴 주택시장의 숨통을 틔워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돼 주택거래가 끊겼다"며 "대출 가능 한도를 10%포인트 정도는 높여줘야 주택 수요자들이 집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 건설, 부동산, 이사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수많은 서민에게도 파급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일부에서 'DTI를 풀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진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그는 "요즘 금융기관이 부실해서 문제란 말은 못 들었다. 지금은 시중에 돈이 돌게 해서 실물 경제를 살리는 게 더 시급하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서울 강남 3구에 특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DTI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06년에 도입됐는데, '강남 때리기'란 포퓰리즘 냄새도 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