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7.21 09:26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 “거래 활성화에 애로가 있는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21일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으로 이사를 못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집을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사람을 위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합의 여부에 대해 “아직 부처 간 실무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 등 부분적 보완은 할 수 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향조정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완화 자체를 손질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권 부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대출 문제가 불거졌던 저축은행 감독 방안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을 둘러싼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하고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며 “PF대출 한도 규제를 현행 30%보다 더 낮추고 부동산 대출도 50% 이상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공적자금관리위에서 민영화 방안의 큰 틀에 대해 논의했고 이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형성됐다”며 “7월 들어서는 민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점검해 7월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21일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으로 이사를 못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집을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사람을 위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합의 여부에 대해 “아직 부처 간 실무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 등 부분적 보완은 할 수 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향조정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완화 자체를 손질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권 부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대출 문제가 불거졌던 저축은행 감독 방안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을 둘러싼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하고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며 “PF대출 한도 규제를 현행 30%보다 더 낮추고 부동산 대출도 50% 이상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공적자금관리위에서 민영화 방안의 큰 틀에 대해 논의했고 이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형성됐다”며 “7월 들어서는 민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점검해 7월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