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DTI규제 완화움직임 잘못" 경고

민주당은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이른바 `4.23미분양대책`과 관련 “미분양 해소대책은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키는 방법과 정책을 별도로 세워야 할 문제이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완화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미분양 문제 때문에 부동산규제 중 매우 중요한 규제인 DTI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침체를 탈출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사로 보인다”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정책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경제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대두하는 마당에 DTI규제를 완화해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 돈이 보이는 이데일리 모바일ㆍ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