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민간 몫 40%확대 요구..국토부 `고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분양 택지비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에 국토해양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금자리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3단체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보금자리 민간택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법적 상한인 40%까지 늘려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보금자리 공급시기도 늦춰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6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건설업계의 요구에 국토부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민간택지 비중을 15%포인트 늘리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물량이 줄어 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금자리 시범지구는 총 5만3950가구 가운데 현재는 3만9414가구가 보금자리주택(공공물량)이지만 민간택지 몫을 40%로 늘리면 보금자리 물량은 3만2370가구로 줄어든다. 2차 지구도 보금자리 물량이 현재 3만9000가구에서 3만3000가구로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분양 택지 비중확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공급시기 조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이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시기 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 민간택지 비중 40%로 늘릴때 보금자리물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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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