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평가항목 100% 정량화…DB 통합관리

건설공사의 사전자격심사(PQ)에 반영되는 시공평가항목이 주관적인 정성평가에서 객관적인 정량평가로 바뀐다. 또 발주청별로 관리돼 오던 평가결과가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관리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공평가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고시해 2011년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공평가란 시공품질의 우수성, 공사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해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자 결정시 반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다르고 평가기관(발주청)이 일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신뢰성이나 변별력이 떨어져 실제 공사계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100% 정량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건설사가 시공중에도 평가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사비 절감 또는 증액에 따라 평가점수의 가점 및 감점이 가능토록 항목을 신설해 시공사의 공사비 절감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공평가 대상을 현재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2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그동안 발주청별로 관리돼 오던 평가결과를 국토부 DB에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점수만 제출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DB로 통합된 평가결과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건설공사 계약자 결정을 위한 PQ에서 시공평가결과의 배점비율을 현행 10%에서 2012년 30%로 확대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공평가 결과가 공공건설수주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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