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방보금자리 주택 공급규모 재검토해야"

지난 7월 지정된 전국 5개 지방 보금자리주택의 주택 공급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북 충주)은 20일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방의 경우 비교적 싼 가격에 정주여건이 좋은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사업대상지를 살펴보면 일부지역은 수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만한 지역에 입지를 선정했으며, 공급규모도 과도하게 정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지방에는 미분양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후에 검토키로 했으나, 지난 7월 충북 청원 등 5개지구(울산 다운, 대구 대곡, 대구 도남, 천안 성환, 청원 현도)에 대해 국민임재주택단지 물량을 전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은 공급을 해도 수요가 없어 수도권에 주택건설을 집중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상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수요가 없을만한 오지에 지방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했다. 또 "정부와 토지주택공사는 이 같은 의혹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방도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처럼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공공주택의 수요를 확실하게 파악해 지방 5개 보금자리주택의 입지와 공급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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