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동산 투기·경제범죄의 온상지"

서울 강남구가 부동산 투기와 사기·배임·횡령 등 경제범죄의 온상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서울 시내에서 지난 3년간 부동산 투기사범과 사기·배임·횡령 등의 경제범죄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남구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관련법 위반사범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 8월말까지 시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투기사범은 총 427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투기사범 발생 현황은 강남구 484명, 강동구 451명, 양천구 389명, 강서구 325명, 서초구 295명 순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관련 법규 위반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17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978명,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146명,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688명, 주택법 위반 740명 순이었다.

특히 8월말 기준,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관련법위반 사범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사범이 많은 지역으로는 강남구 74명, 송파구 52명, 서초구 48명 등으로 올해 범죄자 총 536명의 32%에 해당하는 174명이 강남지역 일대 3개구에서 발생했다.

강남구는 최근 3년 동안 전국 시·군·구 중에서 사기·배임·횡령 등의 경제범죄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경제범죄는 2007년 5만6252건, 2008년 5만8610건, 2009년 8월말 4만5558건이다. 강남구 내 경제범죄는 2007년 6958건, 2008년 7801건, 2009년 8월말 기준, 6932건으로 범죄발생 건수는 물론 시내 총 발생범죄에서 차지하는 범죄 비율이 12%, 13%, 1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서울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경제범죄 우범지역에 대한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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