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후 5592억 수익"

광교신도시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했을 경우 대한주택공사가 5592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수원경실련)은 21일 '광교신도시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주택공사의 수익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형 공공임대 아파트는 5년 후 분양 전환돼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반면 분양전환시 주공의 엄청난 수익(가구당 1억6천만원, 총 5592억원)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근거로 수원경실련은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평당 건설원가는 722만원이지만 분양 전환시 평당 1208만원의 분양가가 예상돼 주공은 평당 485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분석했다.

결국 34평형 아파트 1채에서 주공이 올리는 수익은 1억6521만원이며 주공이 전체 3385세대에서 얻는 수익은 총 5592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수원경실련의 주장이다. 수원경실련은 "광교신도시에서 주공이 건설할 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이 다른 공공택지에 비해 매우 낮다"며 "경기도와 주택공사는 지나치게 많게 계획된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3385세대의 절반을 장기 전세주택,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변경해 서민용 공공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경실련은 "임대아파트는 택지를 싸게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분양전환시 분양가 산정방식도 원가를 고려해 재조정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택지공급기준과 분양 전환시 분양가 산정방식을 유지할 경우 광교신도시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의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실련은 "주공이 개발하는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도 전체 아파트 중 10~20%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주택으로 변경해 전세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시행자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이고 주공은 국민임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 공급했을 뿐"이라며 "계획은 모두 시행자가 세웠는데 왜 주공에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수원경실련이 산출한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수익은 임대 등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수익을 거론하는데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서 발생한 손실액은 어떻게 보상해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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