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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시장인가? 정부인가?' 출간

    입력 : 2009.09.10 02:46

    주택업체 부영의 강교식 사장이 부동산 정책과 시장 효과를 분석한 '부동산 정책 시장인가? 정부인가?'(부연사)를 출판했다.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과 해외건설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강 사장은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차원에서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종전에 써먹던 규제를 다시 휘두르려는 유혹을 견디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규제는 오히려 시장이 작동할 만한 기회마저 차단했고 규제가 규제를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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