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평균 실거래가 제도 도입 즉각 중단 '촉구'

최근 정부에서 '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평균 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전체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약가로 책정 고시하고 이 기준약가를 상환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약가 이하로 구입해 얻는 약가차액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영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거래 투명화를 조건으로 약가차액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7일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현재 도입하려는 평균 실거래가 제도는 과거 이미 실패를 경험한 바 있는 '고시가 상환제도'와 같은 맥락의 것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 측은 "기존 고시가제도와 현행 개별 실거래가제도가 실패한 이유로 두 제도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요양기관과 제약회사 간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따라서 "정부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신고에 의존해 의약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아울러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정확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제안하거나 내부 공익 신고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만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평균실거래가 제도가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양성화시켜 합법적 이윤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제도 도입에 대해 확정한 사항은 없다"며 "현재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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