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반값아파트', 투기 우려"

이한구 의원이 1일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값아파트'와 관련, 투기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환경이 이것을 악용해 투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돈을 그 동안 너무 풀어 다른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도 부동산 시장에는 투기 움직임이 굉장히 왕성한 상황으로 여기에 잘못 자극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감한다"며 "아예 개인간의 전매 금지나 팔 경우는 토지·주택공사에 팔도록 하는 등 투기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에 자꾸 사람들이 몰리게 돼있는 이 구조를 빨리 고치는 것으로 계속 몰리게 해놓고 거기에 맞춰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방에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내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소득세 인하' 유보 문제와 관련, "국가부채 급증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정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로 선진국 경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전제 위에서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당초 대외적으로 약속했던 대로 인하하는 게 맞다"며 "다만, 세출구조 개혁도 안하고 고소득층 중과를 안 할 경우 국가 부채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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