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8.31 15:41
"신규 건설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지자체의 주택정책은 건설사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진정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면 활용 가능한 주택의 리모델링사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리모델링 내구연한인 15년을 넘은 아파트 단지들마다 리모델링 추진 조합이 잇따라 결성되고, 최근에는 5개 신도시 주민들의 연합체가 출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상동, 군포 산본, 고양 일산 등 5개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김용씨(44)는 31일 "1기 신도시의 노후화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리모델링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야탑동 매화공무원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매화2단지는 1995년 준공해 내년이면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해진다.
분당에는 정자동 한솔5단지가 조합을 설립했고, 이매동 금강아파트는 총회를 실시했다.
그밖에 서현동 효자촌 그린타운과 매화1, 2단지, 장미마을 현대, 분당동 샛별동성아파트 등이 추진위를 설립해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평촌에도 1992~1993년에 준공된 목련, 무궁화 등 6개 아파트 단지가 조합을 설립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부천 중동과 상동은 반달마을이 조합 인가를 받았고, 한아름2차와 우성아파트는 시공사까지 선정했다.
산본과 일산신도시에도 4개 단지에 추진위가 설립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벽과 마감재, 설비·배관의 노후화는 물론 주차장 설치기준도 현재와 맞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라며 "40년이 넘어야 가능한 재건축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리모델링 관련 제도는 허술하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주택법이 개정돼 준공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지만 이와 관련한 상세한 지침이나 규정은 따로 마련된 게 없다.
사업 사례가 없으니 지자체들도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않는 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와 리모델링은 돈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건설사들의 계산이 맞물려 있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토목사업만 집중 지원하는 잘못된 주택 정책에 근원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 산하에 '(재)일본주택리폼센터'를 설립해 리모델링 사업의 홍보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제 수도권 주택 정책은 보급과 개발에서 관리의 시대로 진입했다"며 "사업 욕구가 강한 곳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해 조합 설립 단계부터 설계, 금융, 건축심의까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정책 수립과 적용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각 기초단체가 리모델링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지방세의 일부를 리모델링 정책자금으로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정책적 접근 외에도 내력벽을 이동하거나 철거해 수평·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일괄적인 30% 증축 허용비율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등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에 매몰돼 저비용 고효율의 도심 재생 대안이 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 규제 완화는 아예 의제로 채택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관리를 통해 얼마든 친환경 도시를 재탄생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5개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는 이날 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와 경기도, 관련 지자체들을 찾아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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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리모델링 내구연한인 15년을 넘은 아파트 단지들마다 리모델링 추진 조합이 잇따라 결성되고, 최근에는 5개 신도시 주민들의 연합체가 출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상동, 군포 산본, 고양 일산 등 5개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김용씨(44)는 31일 "1기 신도시의 노후화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리모델링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야탑동 매화공무원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매화2단지는 1995년 준공해 내년이면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해진다.
분당에는 정자동 한솔5단지가 조합을 설립했고, 이매동 금강아파트는 총회를 실시했다.
그밖에 서현동 효자촌 그린타운과 매화1, 2단지, 장미마을 현대, 분당동 샛별동성아파트 등이 추진위를 설립해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평촌에도 1992~1993년에 준공된 목련, 무궁화 등 6개 아파트 단지가 조합을 설립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부천 중동과 상동은 반달마을이 조합 인가를 받았고, 한아름2차와 우성아파트는 시공사까지 선정했다.
산본과 일산신도시에도 4개 단지에 추진위가 설립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벽과 마감재, 설비·배관의 노후화는 물론 주차장 설치기준도 현재와 맞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라며 "40년이 넘어야 가능한 재건축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리모델링 관련 제도는 허술하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주택법이 개정돼 준공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지만 이와 관련한 상세한 지침이나 규정은 따로 마련된 게 없다.
사업 사례가 없으니 지자체들도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않는 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와 리모델링은 돈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건설사들의 계산이 맞물려 있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토목사업만 집중 지원하는 잘못된 주택 정책에 근원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 산하에 '(재)일본주택리폼센터'를 설립해 리모델링 사업의 홍보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제 수도권 주택 정책은 보급과 개발에서 관리의 시대로 진입했다"며 "사업 욕구가 강한 곳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해 조합 설립 단계부터 설계, 금융, 건축심의까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정책 수립과 적용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각 기초단체가 리모델링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지방세의 일부를 리모델링 정책자금으로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정책적 접근 외에도 내력벽을 이동하거나 철거해 수평·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일괄적인 30% 증축 허용비율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등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에 매몰돼 저비용 고효율의 도심 재생 대안이 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 규제 완화는 아예 의제로 채택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관리를 통해 얼마든 친환경 도시를 재탄생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5개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는 이날 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와 경기도, 관련 지자체들을 찾아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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