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전 한은총재 "새만금 토지 국유화해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새만금 토지를 국유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재는 27일 전북도청에서 특강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낮은 토지가격이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 경쟁력 차원에서 새만금 토지를 국유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또 "세계에서 가장 싼 땅이 되어야 새만금에 경쟁력이 생긴다"며 "국가가 직접 돈을 들여 개발해 국가가 소유해 싼 값에 임대해야 한다"고 국유화를 거듭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박 전 총재는 "중국은 최대 13m, 양산항은 15m에 불과하나 새만금 신항만은 25m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 허브항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기에 중국이라는 거대 배후시장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새만금만의 강점을 갖고 있어 향후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경우 국가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그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며 "10년 후 산단에 기업이 입주해 가동되고 20년 후 세계 최고의 생산기지, 관광허브로 성장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이 곧 새만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전북에 대해서도 "40년 전 전국 인구의 1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3.8%에 불과하다"며 "전국 인구는 2배 증가했으나 전북은 오히려 1/3로 축소되고 생산 역시 전국 평균소득보다 낮은 3%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박 전 총재는 그러나 "인구는 줄어들고 소득도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데 농업인구(전국대비 10%)는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이러한 여건들이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은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람 살기 좋은 곳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따라서 농업이 단순 농사가 아닌 사람 살기 좋은 환경으로 작용할 경우, 농도 전북은 향후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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