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

다음달부터 부동산 중개의뢰인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 방법을 반드시 명기토록 했고, 미분양아파트나 위반건축물을 중개할 때는 반드시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토록 했다.

중개업자가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해 일어나는 분쟁과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도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의 0.9%(임대차는 0.8%) 이내에서 도 조례로 정한 요율을, 주택 외의 상가나 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최고한도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함에 따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결정 방법을 명시하면 중개의뢰인이 중개수수료 결정 방법을 사전에 알 수 있어 분쟁 예방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의 시설상태, 권리관계 등을 계약 때 알려주는 서류로 정확한 중개서비스를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로 마련됐으며, 위반 시 3∼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중개업자가 미분양아파트나 위반건축물을 중개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반드시 설명토록 해 미분양아파트인 줄 모르고 임차했다 건설사 도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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