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집값 상승시 LTV 추가 하향 검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LTV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대율 규제 이외에도 은행의 장기적·안정적 자금조달을 유도하기 위해 핵심조달비율 등의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면 LTV를 더 낮추거나 DTI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DTI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LTV를 추가 하향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총량규제에 대해선 "쉽지 않다"며 "구두지도 정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량규제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지난 6일 LTV하향조치 이후 비은행권의 하루평균 대출증가액은 310억원에서 246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아직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는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중인 구조적 유동성비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 소매예금과 일정만기 이상의 도매예금을 합한 핵심조달이 총 수신금액의 일정수순을 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핵심조달비율`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BIS 바젤위원회에서의 이 지표의 실시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진행상황을 봐가며 국내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스스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기 위해 `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 제정을 추진, 현재 은행권과 공동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외화대출 조달비율 규제를 통해 은행 외채 만기구조의 장기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최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 도입에 대한 은행권의 반발에 대해선 "장외파생상품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심사과정에서 은행권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안에서 심의위원을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일정비율을 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전심의제도 연기 등에 대해선 의원실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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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정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