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비리-소송 등 곳곳에 문제투성이

4~5년이면 끝날 재개발사업이 소송과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으면 10년 이상 지연되기 일쑤라고 한국경제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1월 ‘용산 참사’가 벌어졌던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4 재개발구역 내 남일당 건물은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 차원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철거작업은 5개월째 중단됐다. 사업 추진을 서두르던 재개발조합은 손을 놓은 상태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상가 세입자들이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영업손실 보상금)이 턱없이 작다며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세입자가 아닌 일부 조합원들도 지난해 설계 · 시공업체와의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장 등을 고소했다. 이 구역에서는 모두 26건의 민사 ·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용산의 다른 재개발 지역도 비슷하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될 서부이촌동 일대에는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들이 만든 비상대책위원회만 11개에 달한다.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통합개발 무산되면 우리집값 반토막난다. 대안없는 억지주장,비대위는 각성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면 반대파들이 곧바로 떼어내는 일이 되풀이된다고 한국경제는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최근 마포구 아현뉴타운 내 아현3구역에서는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조합장을 해임했다. 염리3구역에서는 조합이 회계감사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대의원들이 조합을 고소했다. 동작구 상도11구역의 경우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기간만 따지면 2~3년이면 충분하지만 주민 갈등과 각종 소송으로 10년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졸속적인 사업 인 · 허가와 재개발조합의 편법적인 업무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사전에 철거 및 신축 분담 비용과 사업 완료 후 얻게 될 이익 등을 적시하지 않은 채 설립된 서울 중구 순화동 도심환경정비사업조합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현재 전국 재개발지역은 서울 144곳(598만672㎡)을 포함해 경기(256곳) 인천(212곳) 부산(239곳) 대구(154곳) 광주(28곳) 등 6개 대도시에서만 1000곳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