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낮추고 평형 바꿔 지방 미분양 해소해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던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정책을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한다고 해서 건설업계의 전체 위기가 사그라졌다고 볼 수 없다.

현재 미분양이 정부 통계상으로는 16만 가구에 이르지만 업계 추산치는 25만 가구나 된다. 가구당 2억원 정도로 가정하면 약 50조원이 묶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당수 건설사들이 이로 인해 사실상 부도 상태로, 채권단 지원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

미분양의 80% 이상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다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지방의 미분양까지 덩달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순진해 보인다.

지방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데다, 미분양 물량의 상당수가 수요가 많지 않은 중대형 평형이다. 정부가 부동산 펀드를 통해 미분양주택 구입 등의 지원 정책을 쓰고 있지만 미분양의 근본원인은 과잉공급이기 때문에 미분양 해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는 정부 지원만 바랄 것이 아니라 미분양 해소를 위해 스스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상당수 건설사들이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 주겠지 하는 식의 안이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분양의 근본 원인은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높다는 것이다. 미분양 해소는 결국 상당한 정도로 가격을 낮추고,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해야만 가능하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수도권규제 정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아파트를 지었다"고 변명하면서 정부 지원에 목을 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동안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 등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건설사들의 파격적인 자구노력만이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대량 미분양이 발생한 지방에 대해 혁신도시 등을 통해 아파트 대량 공급을 추진하는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가뜩이나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까지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미분양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분양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