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차관,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는 것이 맞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13일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해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아직도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차관은 부동상 시장의 정상화는 가격 안정화, 거래 정상화, 건설시장 정상화의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가격 측면에서는 좀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거래나 건설 측면에서 보면 아직 예년 평균에 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서울 근교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주택을 공급한다는 ‘2009년 주택종합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권 차관은 “개발제한구역 약 80㎢에 40만호의 주택을 공급 하고 그 중에 30만호를 서민을 위한 저렴한 보금자리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데 상반기 중에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하반기에는 사전예약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주도하는 추가적인 건설사 구조조정 계획은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권 차관은 “현재 그런 필요는 느끼고 있지 못한다”면서 “다만 8000여 개 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건설사 페이퍼 컴퍼니들을 조기에 퇴출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