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보증금·임대료 갈등 '봇물'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주민들과 건설사들이 임대보증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판교 모아 미래도 입주(예정)자모임은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모임 김봉래 회장은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호 전환이 가능한데도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보증금을 건설원가의 90%로 계약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건설원가를 임차인 모집 공고 시 공고하지 않고 계약 후 지역신문에 공고한 것은 임대주택법을 어긴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교신도시의 임대아파트는 전셋값이 한창 비쌌던 지난 2006년 당시 인근 강남과 분당보다 비싼 수준으로 체결되면서 입주민의 소송과 계약해지가 이어지고 있다.

'동양 엔파트' 입주예정자들도 최근 총회를 열고 시행사인 동양생명 측에 임대료가 과다 책정됐다며 단체해약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동양생명이 책정한 임대보증금이 인근 민간 및 주공임대에 비해 최대 2.46배까지 비싸다"고 주장했다.

동양엔파트 임대보증금 4억4500만원(137㎡A형)은 성남시에 제출한 건설원가 4억9480만원의 90%선에서 책정됐다. 10년 후 분양전환액은 ▲분양가상한제 기준 금액 5억6300만원 ▲10년치 이자(6.3%, 단리) 3억5400만원 등 9억9500만원 가량 된다.

입주예정자 운영위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내 주공 임대아파트 130㎡ 형의 보증금은 1억7150만원이며 광영 부영사랑으로 105㎡는 2억1500만원 가량이다. 3.3㎡당 동양엔파트의 임대보증금 단가는 1068만원이지만 부영 사랑으로의 3.3㎡당 임대보증금은 671만원 선이다.

업체와의 갈등이 커지자 총 350가구 중 90여가구는 이미 개별해약을 한 상태며 나머지 계약자 150여명은 현재 단체해약서 제출과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28일 입주예정자 총회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 엔파트는 동양생명의 보험료를 가지고 자산을 운용한 사업"이라며 "임대료를 낮추게 되면 300여만명의 보험계약자들의 이익이 침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경기가 나빠지면서 임대료 인하요구가 나온 것으로 본다"며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판교 로제비앙 입주예정자 103명도 지난해 12월30일 시행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대방입주자들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인도단행 가처분신청했다.

한편 판교지구 임대보증금 관련, 감사원 감사는 지난 2월27일 끝나 5월 쯤 결과 발표만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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