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대폭 해제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다. 지방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해제되고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거나 개발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해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149㎢ 중 1만22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 국토의 19.1%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9%로 줄어들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면서 작년 4분기부터 땅값이 떨어지고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에 제도를 도입하고 1985년 대덕연구단지에 처음으로 지정됐으며, IMF 외환위기 발발 직후였던 1998년 4월에는 전 지역이 해제되기도 했다.

이번 해제 결정은 30일 관보 게재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