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설 전에 결론"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이달 말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8일 한국경제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도 정책관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강남 3구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미분양 구입시 양도세 면제 등과 관련해 “연말연시 주택가격 동향을 봐가면서 관계부처와 곧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큰 방향에서는 합의가 된 사항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연초에 가격 동향을 봐가면서 조만간 설 전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3구 투기지역의 경우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미분양 한시적 양도세 면제는 세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달에 가급적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어차피 폐지해야 시장기능도 회복되고 민간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올해 집값 동향에 대해 도 정책관은 “하락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도 대부분의 전문 연구기관들이 5∼10%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거시경기, 실물경기 침체 정도에 따라 주택가격 전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미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령 개정사항들이 많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곧 통과될 예정이고, 가시화되는 3월이 지나면 규제완화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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