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2.22 17:42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금융정책으로 접근해야"
은행권, 이자 내리고 대출액 더 늘리라는 의미?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잇따른 투기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대출규제를 확 풀어서라도 실질적인 수요진작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발단은 22일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당정이 합의해 곧 시행될 듯 보였던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에 대해서는 재고를 지시한 반면 전반적인 대출규제 완화 등 금융정책이 부동산 경기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투기억제책 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대출규제를 확 풀어서라도 실질적인 수요진작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발단은 22일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당정이 합의해 곧 시행될 듯 보였던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에 대해서는 재고를 지시한 반면 전반적인 대출규제 완화 등 금융정책이 부동산 경기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투기억제책 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해석은 분분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한마디가 정책방향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동산 금융정책에 대한 발언은 그냥 흘려들을 대목은 아니다.
◇ 더 싼 이자로 더 많은 돈 빌리게 하자는 말?
한쪽으로 쏠린 부동산시장의 심리를 되돌리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권때 입증됐다. 쏟아져 나온 부동산 투기억제책에도 불구하고 한번 고삐가 풀린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강도를 더해가는 정부 채찍에도 `안늦었다. 사두면 번다`는 탐욕을 잠재우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이명박 정부가 쉼없이 부양책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번 돌아선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게 역시 쉽지 않다. 자고나면 더 근사한 당근(유인책)이 나올텐데 서둘러 주택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은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 대통령은 "금융정책에는 두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다"라며 금융정책의 수단까지 소상히 설명했다. 쉽게 말하면 더 싼 이자로 지금 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어야 부동산을 사겠다는 수요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규정으로 정해진 부동산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여야 한다. 현재 투기지역(40% 인정)이 대부분 해제된 만큼 LTV 규제를 더 푼다면 LTV 가이드라인을 현행 60% 보다 더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경우 투기지역내 6억이상의 주택에 한해 40%를 적용받고 있는데, 투기지역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이 규제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낮춰진 기준금리 만큼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감독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 은행권 압박?.."돌아올 폭탄이 더 크다"
그러나 대출규제를 확 풀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자는 발상은 단기 효과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미칠 부작용이 더 크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홍역을 겪는 와중에서도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내세웠던 것은 `부동산대출 규제로 가계부문의 건전성이 유지돼 왔다`는 점이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고 부동산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풀 경우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효과는 단기에 그칠뿐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을 제때 빼지 못해 가계부문의 잠재 부실을 더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원론적인 언급이었을 뿐, 지금 금융규제를 풀라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원론이 `금융정책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쪽이라면 정부정책도 그 방향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통령의 발언이 은행권의 노력을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대출 규제를 확 풀겠다기 보다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 금리도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힘쓰는 한편, 대출액도 개인들의 신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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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싼 이자로 더 많은 돈 빌리게 하자는 말?
한쪽으로 쏠린 부동산시장의 심리를 되돌리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권때 입증됐다. 쏟아져 나온 부동산 투기억제책에도 불구하고 한번 고삐가 풀린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강도를 더해가는 정부 채찍에도 `안늦었다. 사두면 번다`는 탐욕을 잠재우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이명박 정부가 쉼없이 부양책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번 돌아선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게 역시 쉽지 않다. 자고나면 더 근사한 당근(유인책)이 나올텐데 서둘러 주택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은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 대통령은 "금융정책에는 두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다"라며 금융정책의 수단까지 소상히 설명했다. 쉽게 말하면 더 싼 이자로 지금 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어야 부동산을 사겠다는 수요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규정으로 정해진 부동산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여야 한다. 현재 투기지역(40% 인정)이 대부분 해제된 만큼 LTV 규제를 더 푼다면 LTV 가이드라인을 현행 60% 보다 더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경우 투기지역내 6억이상의 주택에 한해 40%를 적용받고 있는데, 투기지역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이 규제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낮춰진 기준금리 만큼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감독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 은행권 압박?.."돌아올 폭탄이 더 크다"
그러나 대출규제를 확 풀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자는 발상은 단기 효과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미칠 부작용이 더 크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홍역을 겪는 와중에서도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내세웠던 것은 `부동산대출 규제로 가계부문의 건전성이 유지돼 왔다`는 점이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고 부동산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풀 경우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효과는 단기에 그칠뿐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을 제때 빼지 못해 가계부문의 잠재 부실을 더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원론적인 언급이었을 뿐, 지금 금융규제를 풀라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원론이 `금융정책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쪽이라면 정부정책도 그 방향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통령의 발언이 은행권의 노력을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대출 규제를 확 풀겠다기 보다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 금리도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힘쓰는 한편, 대출액도 개인들의 신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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