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2.16 21:10
이르면 내년 초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해제된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모두 풀린다.
16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보고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민간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라져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내년 초에 해제키로 한 것은 최근 급락 조짐을 보여온 이 지역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강남권 집값의 경우 가격거품이 빠지는 '조정과정'에 돌입했는데,정부가 거품해소를 막는 대책을 내놓는 건 문제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강남권 부동산값은 갑자기 폭등세로 돌아설 '휴화산'의 성질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풀 때 강남 3구는 '강남발 투기우려' 재연이 우려된다며 그대로 묶어뒀다. 하지만 한 달 남짓 만에 상황이 변했다. 강남권 3구의 집값 하락폭과 속도가 예상외로 컸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은 전달보다 0.5% 떨어져 2004년 8월(-0.5%)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구 집값은 1.7% 떨어졌고 서초(-1.6%) 송파(-1.3%)도 크게 하락했다. 현재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 공시가격 이하로 나온 매물이 수두룩하다. 집값이 고점 대비 30~40%나 떨어진 곳도 있다. 거래도 실종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강남발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국토부는 강남 3구만 특별히 규제로 묶어둘 명분이 없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혀왔다. 다만 '강부자'(강남부자) 정부라는 비난을 의식한 청와대 때문에 드러내 놓고 말을 하지 못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투기지역은 집값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일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해제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지만 여러 지표를 볼 때 해제를 미룰 명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당장 투기유발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풀면 경기가 안정기조로 돌아설 때 곧바로 투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