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물건너가나

여야가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빠진데 대해 한 목소리로 찬성표를 던지고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당분간 거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부자 정부와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란 비판을 받는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마저 폐지하면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또한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도세 완화 논의는 유보될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 올해 안에 다시 논의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당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재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됐지만, 영구적으로 폐지하면 매물이 오히려 줄어들어 집값 급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양도세를 영구 폐지하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정책위의장은 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금년 내에 국회나 당정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번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는 포함이 안 됐고 추가적으로 (금년 내에)논의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대답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재정부에서 빠르면 올해 내라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가 시장경제 한다고 하면서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차원에서 실무적 의견이 좀 있더라"면서도 "이 부분은 특히 수도권의 경우 앞으로 서민 주택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양도세 중과의 문제는 세금은 내되 징벌적 세금을 내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다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동산 정책의 금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교섭단체장 연설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무겁게 매기던 양도소득세제를 풀고, 수도권 투기지역도 해제한다고 한다"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다시 투기꾼들의 돈 잔치에 좌절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과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였다.


정부에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며 부동산 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책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김동수 1차관도 3일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현 상황에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나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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