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살리자는 `10·21대책`..실효성은?

정부가 21일 내놓은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건설·부동산 및 관련업계는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시장 수요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며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미분양 펀드사업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만기연장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 유동성 지원 방안도 난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 수요진작 기대 난망


정부는 부동산시장 경색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처분·축소조건부 대출 약정 정비 ▲일시적 1가구2주택 보유 허용기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에서 처분조건부 대출 만기도래와 세제수혜 기간 경과 등의 매도압력을 줄여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이 `투매`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반면 수요 진작책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 `투기지역 해제`로 인한 대출기준(LTV·DTI) 완화가 대표적 수요 진작책으로 제시됐지만 현재 해제 기준(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내부규정)대로라면 수도권 내에서 서울 종로구, 경기 화성시 등 해당지역이 극히 일부에 그친다.


또 금융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높은 대출금리와 불확실한 경기전망 탓에 활성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시장 예상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이번 대책은 연착륙을 유도하는 수준"이라며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미미한 효과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미분양펀드 모집 불투명


미분양펀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형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상에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분양하는 경우도 포함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 펀드 모집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주택시장의 수요가 부족해 집값 하락세가 내년 이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양 펀드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분양 펀드와 관련해서는 NH투자증권과 다올부동산신탁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분양 매입 악성사업장 배제


대한주택보증이 수행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의 경우 정작 건설사들의 자금 경색 원인이 되는 악성 사업장은 매입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불만을 낳고 있다.


매입대상 선별시 ▲분양가격 할인율 ▲공정률 ▲분양률 등이 1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량한 사업장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 주택보증은 매각대금이 해당 사업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매입대금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률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점도 건설사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결국 사업성이 좋은 사업장을 골라 싸게 사겠다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곤란한 입장을 이용해 공공기관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 ABCP 만기연장 금융권 난색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과정에서 발행한 ABCP를 대주단 협약과 내년 6월까지 한시 운용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적용해 지원하는 방안은 금융권의 불만을 낳고 있다.


건설사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옮아가는 것을 단기적으로는 차단할 수 있지만 건설사들의 부실을 금융권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에게 판매된 ABCP도 있어 이것이 만기도래하면 상환부담은 금융권이 져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당분간 금융권이 떠안고 있는 셈"이라며 "만기가 도래한 건설 관련 ABCP에 대해 국책은행이나 연기금이 인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