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9.19 09:55
종부세 경감 방향, 당정 공감..하지만 시간 더 걸릴 듯
"금융시장 불확실성 다 해소된 것 아니다"
"산은, 안할 일 했다고 보진 않아"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19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가 연기된 것에 대해 "종부세 경감을 할 경우 부동산시장, 특히 강남쪽이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부세 발표 연기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당정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협의해야 돼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당에선 완화 주장하는데 정부쪽에서 신중한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박 수석은 "양쪽 다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입장"이라며 "완화하자는 것은 동의하는데 과도하게 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종부세 경감 방향에 대해선 의견이 같다"며 "(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추측성 기사는 안 써줬으면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부세 발표 연기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당정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협의해야 돼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당에선 완화 주장하는데 정부쪽에서 신중한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박 수석은 "양쪽 다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입장"이라며 "완화하자는 것은 동의하는데 과도하게 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종부세 경감 방향에 대해선 의견이 같다"며 "(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추측성 기사는 안 써줬으면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려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박 수석은 "협의가 끝나기 전에 말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가구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라며 "논의해야 될 것이 많다"고 일축했다.
박 수석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현재 금융시장에 대해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선 제일 해로운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되는 과정이고 다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은 또 미국발 추가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이 위험해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해외 원자재 의존 정도가 높다"며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빠른 속도로 하락함에 따라 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가 개선돼 경상수지는 10월경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외환수급도 잘 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손해가 있으면 반드시 유리한 점 있다"면서 미국발 금융불안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했다.
박 수석은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시도에 대해 "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둔 것이지 그런 시도를 나쁜 것이라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산업은행이 리먼을 인수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안 할 일을 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개입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수석은 "최종적인 전모가 나오고 거래가 구체화되면 산업은행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부와 의논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허락을 요청할 단계까지 가진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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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현재 금융시장에 대해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선 제일 해로운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되는 과정이고 다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은 또 미국발 추가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이 위험해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해외 원자재 의존 정도가 높다"며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빠른 속도로 하락함에 따라 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가 개선돼 경상수지는 10월경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외환수급도 잘 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손해가 있으면 반드시 유리한 점 있다"면서 미국발 금융불안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했다.
박 수석은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시도에 대해 "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둔 것이지 그런 시도를 나쁜 것이라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산업은행이 리먼을 인수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안 할 일을 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개입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수석은 "최종적인 전모가 나오고 거래가 구체화되면 산업은행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부와 의논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허락을 요청할 단계까지 가진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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