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종부세,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 무리"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향후 계속해서 존치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1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적 성격"이라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집 가진 사람에게 부담을 줄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궁극적으로 도움은 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단계적으로 종부세를 결국은 없애는 것이 좋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세금을 중과해서 집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 목표였을텐데, 계속해서 이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한 언급에 대해 "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강남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장기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규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필요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시사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그는 "도심지 주변에 그린이 아닌 그린벨트 지역은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다"면서 "그 점에 대해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를테면 일산이나 분당은 저렇게 개발하면 되고, 그 중간은 반드시 녹지로 놔둬야 그린벨트 정신에 맞는거 냐는 사실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에 대해 "가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면 종부세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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